판사, 검사 몇급 공무원 일까? 급수 및 연봉 알아보자

 

판사나 검사는 도대체 몇급 공무원일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 떠올려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7급 준비하는데, 판사는 몇급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판사’와 ‘검사’의 직급, 연봉,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판사·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우선 대답부터 드리자면, 판사와 검사는 몇급~ 몇호봉처럼 정확하게 행정직 공무원의 급수 체계로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수직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9급, 7급, 5급, 3급 이런 직급 체계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

반면 판사와 검사는 법관·검찰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부·검찰청 소속의 특수직이라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엉뚱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국가공무원 보수체계 안에서 정해진 특수직 공무원 연봉표에 따라 책정돼요.
급수가 아니라 직위, 경력, 직책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제 판사와 검사가 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위치를 살짝 짚어볼게요.

• 보통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죠.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초임 판사와 초임 검사는 ‘시보’(견습) 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됩니다.

이 시기에도 월급은 나오며, 행정직으로 치면 5급~4급 수준의 대우를 받는 셈이에요.

한 예로, 초임 판사는 일반적으로 배석판사로 시작합니다.

법정에 3명씩 앉아있는 재판부 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재판장, 양옆은 배석판사인데요,
이 배석판사가 처음 임용된 젊은 판사들이 맡는 역할이에요.

 

 

실제 급여 수준은? 연봉 얼마?

그럼, 판사와 검사의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급, 경력,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책평균 연봉 (예상치)

 

초임 판사/검사 (임용 후 1~3년)	약 7,000만 원 전후
중간급 (10년 차 이상)	약 1억~1억2천만 원
부장판사·부장검사급	약 1억3천만 원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급	1억5천만~1억7천만 원
대법관, 검찰총장	2억 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급, 정근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등 부가 수당도 상당히 크다는 점이에요.
연봉의 액면도 크지만, 실수령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몇급 수준인가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보자

직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아요.

• 초임 판사/검사 → 행정직 4~5급 수준
• 부장판사/부장검사 → 2~3급
• 검찰총장, 대법관 → 차관급 이상

즉, 처음부터 중간 관리자급으로 시작해서 고위공무원단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셈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9급으로 시작해도 4급까지 올라가려면 20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왜 급수가 아닌가요?

그럼 왜 굳이 몇급으로 구분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법부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체계와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단순한 행정 수행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수 체계도 별도로 마련돼 있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판사와 검사는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몇급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연봉이나 사회적 위상 면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죠.
어린 시절부터의 꾸준한 공부, 로스쿨 입학, 연수원 수료,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법과 정의를 다루는 이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